일본 정부, 한국 중국 입국 금지 조치?!(총정리)

안녕,그대들.
입국하려고 준비했던 그대들
지금 많이 당황스럽지?

어제 언니가 올린 글 확인한 그대들은
어느 정도 예상 했겠지..?
어제 저녁에 입국제한에 대한 공지가 발표됐어.
급한 그대들은 맨 밑에 간단 정리를 확인 하시길.

외교부에서 공지한 글을 알려줄게.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별첨 국가(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 사정, 개인의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추후 별도 공지시까지).

○ 이번 여행주의보는 기존 여행경보와는 별개의 조치로서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지역)를 여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편과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입국금지)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3.5.)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장소 (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현재 발표된 사항은 이렇게야.

여기서 말하는 사증 제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편의상 비자(사증)와
재류자격은 다른 개념이야.

엄밀히 말하면
비자(사증)는 일본 입국심사에서
재류자격을 받기 위한 추천장의 개념.

입국심사에서 OK가 떨어지고
입국되면 재류자격을 취득하게 된 것이지.

수상관저 오피셜의 요지는
일본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의
재류자격을 얻기 위한 추천장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개념이야.

즉 일본에 이미 입국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 없는거지.

외무성 관련 글(일본어)
원문 : https://www.mofa.go.jp/mofaj/page1_000848.html

주 대한민국 일본대사관 관련 글(한국어)
원문 :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00306.html

이 중에서 일본 대사관에서 게시된 글을 보여줄게.
빨간색의 글씨만 봐도 충분할거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정부 대책(사증 관련)

  1. 일본 입국에 관한 현재 대응

  (1) 당분간 일본 상륙 신청일전 14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후베이성　및 저장성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 및 이들 성에서 발급된 해당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일본 상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또한 당분간 일본 상륙 신청일전 14일 이내에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5조 제1항 제 14호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일본 상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일본 입국에 관한 추가 대응

  (1) 3 월7일 오전 0시(일본 시간)부터

  ① 당분간 일본 상륙 신청일전 14일 이내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5조 제1항 제 14호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일본 상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당분간 일본 상륙 신청일전 14일 이내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 콤주, 테헤란주, 기란주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5조 제1항 제 14호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일본 상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3월 9일 0시(일본 시간)부터

  ①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3월 8일까지 발급된 1차 사증 및 수차 사증의 효력이 3월 말일까지 정지됩니다.

  ② 3월 말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 적용을 정지합니다.

  ※ 사증 신청시에 모든 신청인에게 설문표를 요구하는 조치는 계속됩니다.

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급격한 확대 상황을 감안하여 사증 심사를 지금까지보다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신청을 수리한 것을 포함해서 평소보다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긴급, 인도적 안건 등을 제외함).

그리고 어제 언니가 알려준 지역 레벨은
전체적으로 변경되었어.

※지역 레벨 의미
레벨1지역: 충분히 주의해주세요.
레벨2지역: 불요불급한 도항은 멈춰주세요.
레벨3지역: 도항을 멈춰주세요. (도항 중지 권고)
레벨4지역: 대피해주세요. 도항을 멈춰주세요. (대피 권고)

↓

어제(20.03.05)까지만 해도
경북지역을 제외한 전국은 레벨 1상태였는데,
오늘 전국 레벨2로 변경되었고,
경북 일부 지역은 레벨3인 상태야.

해외로 이동하는 그대들이 있다면 일정을 미루는 것을 추천해.
일단 이 제한은 3월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추후에 변경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확실히 3월 말까지다!라고 말하긴 어려운 것 같아.

또 새로운 공지가 발표되면 언니가 바로 알려줄게!

간단 요약

1.
중국,이란, 한국 경북 일부지역
(대구, 청도, 경산, 안동, 영천, 칠곡, 의성, 성주, 군위)에
거주하거나 14일이내에 다녀온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입국 금지.

2.
3월9일부터 1차 사증 및 수차 사증의 효력이
3월 말일까지 정지.(그 전 입국자 무관)

3.
3월 말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 적용을 정지.(여행무비자 정지)

4.
시행 기간은 3월말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늘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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